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0두4599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010년
2. 서울고등법원 2010.01.14 선고 2006누8015 판결
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어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6년
3. 서울고법 1996.06.11 선고 95구28313 판결
공익법인에 출연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험업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조세감면규제법 1990년
4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누7658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5.(880),1816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73년
5. 서울고법 1973. 6. 1. 선고 72나225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3민(1),325]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주세를면제할주류의포장및제공방법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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